[정부 주거지원] 서울시 청년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기

 

국토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 안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한 청년분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지원신청 해보세요!

 

 

서울시 청년지원 전세보증금 보증료 반환 신청하기

 

전국 청년 지원금 조회하기

 

2023 서울시  청년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기

청년 전세보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소개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 ~ 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2023. 01. 0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 (최대 30만원)

● 신청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보증보험료 30만원 신청하기

 

지원대상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2023. 01. 0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의 숙소)

-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지원신청 전 자가체크 및 신청하기

 

신청 시 기본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기초로 진행됩니다.

PC 크롬에서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신청 전 자가체크하기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쳐 및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전 제출 가능 

 

③ 임대차 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발급처: 대법원인터넷등기소

 

⑤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 미혼, 기혼 모두 필수제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발급처: 홈택스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사실신고 없음)"을 제출합니다.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 부대서류)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

 

● 주택상태 : 불법, 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건축물대장 열람 : 세움터 

 

● 적정 전세가율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 선순위 권리관계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

                                인터넷등기소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국세, 지방세 미납내역 확인) 

 

 

[계약 체결 시] 

 

● 임대인(대리인) 신분 :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 신분증, 위임계약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방지 ->  국가공간정보포털 _부동산중개업 조회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보장 특약 명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_ 다운로드 후 사용요청 

 

● 권리관계 재확인: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 인터넷등기소)

 

[계약 체결 후 ]

 

● 임대차 신고 : 계약 후 30일 이내, 확정일자 자동부여    ->    부동산건래관리시스템 

 

[잔금 및 이사 후]

 

● 권리관계 재확인 : 계약 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 인터넷등기소)

 

● 전입신고 : 전입 후 14일 이내    ->  정부2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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