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금(월 상환금액) 계산하기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하기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건 월 변제금입니다. 큰 빚에 허덕이다가 신청하는 것이 개인회생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빚을 탕감받고싶어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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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변제금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소득 - 최저생계비) X 36개월~60개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알아야할 두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 바로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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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

" 버는 돈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모두 납부하세요 "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는 모두 변제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Q1. 평균소득 계산 기준은 언제부터인가 ?
- 직장인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 최근 1년 소득 평균

Q2. 계산할 때 필요한 정보 두번째는 ?
-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내는 것이 원칙
- 생계비 산정시 '부양가족'이 가장 중요

※ 2023년 가구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구분	2023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1인가구	1,246,789 원
2인가구	2,073,693 원
3인가구	2,660,889 원
4인가구	3,240,578 원
5인가구	3,798,412 원
6인가구	4,336,78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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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재산 있으면 재산보다는 많이 내세요 "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즉 남은 재산 다 털면 얼마인지를 '청산가치'라고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해야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청산가치 구성 항목]
예적금, 보험,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퇴직금, 물품 대금, 비품, 대여금, 기타 현물 귀금속, 배우자 재산 1/2 등

 

소액임차보증금 보호 범위

청산가치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부동산, 임차보증금일텐데요, 다행히도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소액임차보증금 보호 범위"라는 것을 적용하여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청산가치 산정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변제금 계산

개인회생 신청자 A : 월소득 300만원 / 서울 거주 1인가구 / 전세보증금 1억원(전세대출 7천만원 / 현금 3천만원) / 신용대출 5천만원 / 예금 2천만원

1. 가용소득 전부제공의 원칙에 따라, 월소득 300만원에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2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3년간 매 월 갚아야합니다.
2. 청산가치 보전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합니다. 즉, 청산가치는 전세보증금에서 현금 3천만원 + 예금 2천만원 즉, 5천만원 이상 갚아야 합니다.

: (300만원 - 125만원) x 36 = 6,300만원을 변제해야 합니다.
청산가치인 5천만원 보다 많으므로 A씨의 개인회생 건은 승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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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것으로 개인회생 월 변제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