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청하기 (자격 조건, 비용, 절차, 소요기간)

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청하기

 

 

과거에는 개인회생 신청시 코인, 주식 투자 실패등은 회생신청을 개시받지 못했습니다. 최근들어 이런 투자, 도박 채무들도 개인회생으로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청년들이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함으로 국가의 예산이 많이 소진되어 법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과 절차, 비용 등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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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격 조건

1. 소득
- 가용소득이 있을 것 (소득 > 최저생계비)
- 급여소득자 / 영업소득자 / 아르바이트 / 일용직 / 연금수급자 / 취업 후 바로 모두 가능

2. 재산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채무 > 재산)
- 재산의 종류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자동차, 통장 잔고, 예금 등)
- 배우자 재산

3. 채무
- 무담보 채무 10억까지
- 담보부 채무 15억까지
- 둘 다 충족해야함
- 적용시점 : 신청당시

4. 기간
- 종전에 면책 이력이 있는경우 면책 5년 이후부터 신청 가능
- 면책확정일부터
- 회생-회생 : 5년
- 파산-회생 : 5년
- 파산-파산 : 7년
- 회생-파산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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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

1. 부채 증명서 발급비용
부채증명서란 ?
: 채권자가 공식적으로 나의 빚이 얼마인지 증명하는 서류
*구성 : 발급수수료(은행 및 캐피탈) + 대행수수료(대행업체)
*비용 : 한 건당 10,000원 ~ 15,000원 (Ex. 채권자가 10군데일경우 약 10만원 ~ 15만원)

2. 인지대
인지대란 ?
: 법원에 납부하는 신청 수수료
*비용 : 개인회생 30,000원 / 개인파산 2,000원 / 금지 및 중지명령 2,000원

3. 송달료
송달료란?
: 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 진행 내용을 채권자에게 알리는데 드는 등기(우편) 비용
*비용 : 등기비용 1건 5,200원
개인회생 : 10회분+(8회분 X 채권자수)
개인파산 : 파산신청 : 10회분+(4회분 X 채권자수) + 면책신청 : 10회분+(3회분 X 채권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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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납금
예납금이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외부회생위원, 파산관재인의 보수
*비용 : 개인회생 15만원 / 개인파산 : 30~50만원

5. 변호사(or 법무사) 수임료
수임료란?
개인회생 절차를 대행해주는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용역 수수료
*비용 : 사무실마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00만원 전후로 결정
비용이 높다고 좋은 사무실이 아니고, 무조건 저렴한 곳을 찾아가서도 안된다. 여러 군데에서 충분히 상담을 받아 본 후, 본인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끝까지 케어해 줄 수 있다는 느낌이 오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회생은 수임료보다 얼마나 탕감받고 변제하는냐가 관건입니다. 비용은 200원선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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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변호사 상담부터 최종 인가결정 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사정과 신청한 법원에 따라 유동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호사(법무사) 상담
: 현재 상황(빚, 재산, 소득, 추가생계비)에 대해 여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고 가장 신뢰가 가고 납득이 가는 사무실을 선택하면 됩니다.

2) 서류 전달
소득, 빚, 재산, 부채증명서, 세금, 추가생계비 등에대한 다양한 서류를 발급하여 전달합니다. 제출서류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상퇴직금확인서, 통장사본, 거주관련 (전/월세계약서 사본), 진술서, 보험해약시예상환급액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 전국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계좌상세내역 등)

3)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은 사무실에서 작성하며 이 기간까지 대략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Ex. 서울회생법원 2023 개회 111156)

4) 중지/금지 명령
사건번호가 나오면 중지/금지 명령을 사무실에서 신청하게 되고 약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이때부터는 독촉 문자나 전화가 오지 않아 채무자는 한결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여기까지 약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5) 보정
빌린돈 어디에 썼냐? 소득이 왜 이렇냐? 재산이 왜 이렇냐? 회생하기 전에 왜 재산 팔았냐 ? 등 빚, 채무, 소득, 추가생계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역에 대해 법원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이 지속되면 보통 2~3회 보정권고를 받으며 이 과정만 약 3달 정도 소요됩니다.

6) 개시결정
보정이 완료되면 법원에서 더이상 채무자에게 질문이 없고 대리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납득이 된다면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사실상 개시결정이 되면 채무자가 신경써야할 일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7)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이 난 변제계획안을 채권자에게 보여주고 이의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보통 개시결정이 된 후에 진행되는 사항이라 특이사항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8) 인가결정
이 과정까지가 짧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단계별로 일정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 변제금 완납 후 면책
이후, 결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법운에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보름안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을 내리고, 그때부터는 채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때부터 정상적인 신용활동이 가능해지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신용등급이 정상수준으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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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비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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