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책서민금융 공급 11조원으로 확대 신청방법

2025년 금융위원회 정책: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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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5년 주요 정책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시장안정 프로그램 지속 운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서민들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금융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개선과 지원책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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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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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 확대와 예금자 보호 강화

정책서민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기존 10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확대하여 자금 지원을 강화.

예금자 보호 한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여 예금자들의 자산 보호를 강화.

시장안정 프로그램: 약 100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금융시장 안정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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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3대 핵심 목표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경제 지원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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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

종합안정 체계 구축: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화 정책 강화.

부동산 PF 리스크 완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포함한 제도 개선 추진.

정책금융 공급 확대: 2025년 공급 규모를 247조 5억 원으로 설정.

첨단전략산업과 신산업 중심으로 136조 원을 집중 공급하며, 상반기에 60% 이상을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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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생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연체 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및 연간 6,000억~7,000억 원 규모의 금융부담 경감.

연체된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 적용.

금융비용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결제대행사(PG) 정산자금 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으로 부담 경감.

불법사금융 근절:

대부업법 개정(2025년 7월 시행)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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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혁신 가속화

핀테크 출자제한 완화:

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 제한 비율을 기존 5%에서 15%로 완화.

신규 금융상품 도입: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전자금융 및 AI 활성화:

전자금융법 전면 개편 및 디지털 금융보안법 마련.

금융권의 AI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디지털 혁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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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금융정책의 주요 변화를 통한 국민 삶의 개선

금융위원회는 2025년에도 국민의 민생회복과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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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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